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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선도위원회 및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 규정 (2017년도)

 

학생 선도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 기본법 제12(학습자), ?중등 교육법 제18(학생의 징계) ?중등 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학칙 제34(징계),35(선도위원회) 37(퇴학처분)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8조 삭제 없는 조항

2(선도원칙)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2장 선도위원회

 

3(구성 및 심의)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 및 학생선도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를 둔다.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인성지도부장, 진로상담부장, 상벌담당교사, 학부모 대표1, 해당학년부장으로 구성하며, 여학생 사안일 경우는 여학생 담당교사도 포함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인성지도부장 및 인성지도부 교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인성지도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소위원회는 인성지도부장이 위원장으로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상벌담당교사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4(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소집, 심의하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소집? 심의한다.

5(의결) 각 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6(사안설명) 각 위원회는 심의 전에 관련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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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은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장은 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선도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상벌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한다.

 

3장 징 계

 

9(징계의 심의)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는 관련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0(선도위원회 회부사항)

1. 5일 이상의 무단결석 및 가출자.

2. 교재 교구 및 학교 기물 절도 및 파손한 자.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 및 지도 불이행한 자.

4. 집단적인 행동으로 학습분위기를 흐린 자.

5. 심야에 학생 출입 금지 구역 및 학교 건물 내 무단 침입한 자.

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자

7. 마약류등의 약물 소지자 및 복용자.

8. 학생의 품위에 벗어나는 외부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9. 이전의 선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 교칙을 위반하는 자.

10. 학생생활평점제 규정에 정한 자

11. 학교 지시에 반하는 단체 행동을 주관하거나 동조한 자.

12. (3번 항과 중복, 삭제)

13. 공갈 협박으로 물품의 강매 또는 금품을 갈취한 자.

14. 언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빛이 없어 생활 지도상 선도 처분이 불가피한 자.

15. 음주 및 흡연한 자.

16.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

17.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

18. 기타.(기타 사항은 별표에서 규정함)

 

11(징계 종류와 기간)

학교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는 3-7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는 특별이수교육기관과 협의하여 3-6일 내외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퇴학 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의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또한 퇴학처분을 명할 때는 학생의 인격에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대장에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만일 진로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인 면에서 가급적 권고 자퇴를 할 수 있으며 자퇴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불응 시에는 제적 처리한다.

 

12(징계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내의 봉사는 인성지도부와 진로상담부의 지도를 받으며,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도하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특별프로그램에는 환경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 및 교구정리 활동, 반성문 작성, 캠페인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한며 반드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활동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 봉사활동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활동 - 노인정, 장애시설기관, 사회복지관 등의 일손 돕기

특별교육의 징계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 치료 개별교육을 이수, 또는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퇴학처분을 명할 때는 학생의 인격에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대장에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만일 진로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인 면에서 가급적 권고 자퇴를 할 수 있으며 자퇴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불응 시에는 제적 처리한다.

징계받은자는 징계 이후 진로상담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수 지도한다. 13조에 해당한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생자치법정규정에서 정한 학생자치법정 회부 지도 점수에 해당하는 벌점을 초과한 과벌점자는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학교내의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생활기록부의 봉사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될 수 없다.

징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항목에 ?준법정신 미흡?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13(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학생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른다.

선도규정은 학생생활평점제 규정에 우선한다.

14(심의 확정)

학교내의 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상벌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 및 보호자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상벌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 및 보호자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학생생활평점제 규정에 의한 징계 중 학교내의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징계 징계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15(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16(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 고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17(재심의 요청)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자는 징계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8(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9(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인성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타 학교에 재입학이나 편입학 될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21(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03 5 30 일 개정하여 2003 6 1 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04 3 17 일 개정하여 2004 3 18 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09 3 24 일 개정하여 2009 5 1 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12 3 20일 개정?시행한다.

5.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13 3 5일 개정?시행한다.

6.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14 3 5일 개정?시행한다.

7.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15 3 5일 개정?시행한다.

8.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16 3 5일 개정?시행한다.

9. (개정?시행) 이 규정은 2017 12 13일 개정?시행한다

 

 

<별표> 선 도 규 정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퇴학

처분

예절

용의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6

학생 신분에 벗어난 화장, 타투나 문신, 두발의 변형

(염색, 파마, 남학생의 긴 머리 등)을 가한 학생

 

 

 

 

7

교복 미착용 및 무단 변형한 학생

 

 

 

 

 

준법

8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